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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세부기준
> 행정정보공개 > 비공개세부기준
| 조항 | 조문 | 비공개사유 | 비공개 대상정보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
|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 |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,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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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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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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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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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|||
|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 |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공개할 경우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,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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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과 |
|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 |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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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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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건강과 | |||
|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 |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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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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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|||
|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 |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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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과 |
| 입찰 단가 | 학교현장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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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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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학습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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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건강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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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|||
|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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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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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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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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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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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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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건강과 | |||
| 법인등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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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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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건강과 |
| 학교법인 재산 관리 | 경영지원과 | |||
|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 | 경영지원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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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지원과 | |||
|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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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현장지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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